길거리에서 전기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요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새로운 차를 사기위해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기차를 한번쯤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게 전기차 보조금 2022 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년전에 비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보조금 혜택이 매년 변화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럼 올해 2022년에는 어떻게 바뀌었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목차
- 전기차 보조금 2022
- 전기차 개소세,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 충전소 설치 기준 강화 및 충전 요금 할인 혜택 폐지
전기차 보조금 2022
올해는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이미지를 먼저 참고해주세요.
2021년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되었던 보조금은 올해 최대 7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전기차 보조금에는 환경부에 정한 연비, 주행거리, 출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종에 따라서 결정하게되는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방비 보조금을 합계하여 지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비 보조금에서는 2021년보다 올해 2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지방비 보조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 감액되어 전기차 보조금 총액 기준으로 최대 400만원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차량 가액 기준과 지원금은 줄었으나 지원가능한 차량 대수는 대폭 늘어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낮추면서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별로 조회가능한 사이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개소세,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세금혜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기차를 처음 구매하게되면 내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은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봐주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은 2021년 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계속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행정 안전부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어요. 이 개정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개소세 30% 감면 혜택은 2022년 6월까지 지원하며, 전기차 구매시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하는 혜택은 2024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소형, 경형, 소형차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이 kWh 당 5km이상이여야 하며, 중/대형은 3.7km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취득세는 자동차 가격의 7%를 부과하지만 전기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하며, 140만원 이상이라면 전기차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 기준 강화 및 충전 요금 할인 혜택 폐지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전기차 충전중 폭발사고등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충전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기존 주차면의 0.5% 이상 설치 기준을 5%로 늘렸으며, 충전소 설치 의무가 없었던 기존의 아파트들 역시도 올해부터는 주차면의 2%만큼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총 주차면이 200개일 때 전기차 충전소는 4대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7월부터는 기존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가 사라집니다. 충전시 사용되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한국전력에서 2017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매년마다 할인율을 갱신했는데, 2021년 7월 기준으로 이전에는 기본요금 50%, 전력량 요금 30%였던 할인율이 각각 25%, 10%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올해인 2022년 7월부터는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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